정부는 그제(19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역 완화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더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된다.

김부겸 총리는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완화조치 배경으로 자영업자의 생업과 민생을 꼽았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 지금 방역의 고삐를 늦추는 데 대한 이유로는 궁색하다. 만약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날엔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일해 온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최근 자문위원에서 사퇴한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교수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복지부나 질병청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라면서 대선이 방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 “거리 두기 완화는 정점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풀어도 늦지 않다”라면서 “중증환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도 안 되는데 지금 풀어서 정점을 더 키우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처럼 전문가조차 반대를 하는데도 정부는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 때 가서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더라도 한 번 무너진 심리방역은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달 말이나 3월 중순에 확진자 규모는 20만~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방역 완화를 꺼내든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치와 대선 방역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