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가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다” 등이 적시된 대선용 현수막 게재를 정당에 사실상 허용했다.

위원들은 이러한 현수막 내용 허용이 정치 편향적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던 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현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선관위의 설명은 그리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선거관리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선거대책위)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선관위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등의 내용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일반인도 걸 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현수막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얼굴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 예시는 불허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0조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수막 사용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즉, 이들 표현은 단순 반대가 아니라 비방이고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민의힘에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 ‘주술’, ‘신천지’ 프레임으로 네거티브를 하겠다는 민주당 내부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민생파탄’, ‘거짓말 아웃’, ‘내로남불’ 등에 대해 사용 자체를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야당의 편향성 지적에 이번 선거부터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관위 유권해석이 조변석개로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리한 쪽에서는 불만이 없지만, 바뀐 유권해석 불리해지는 쪽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판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기때마다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선관위가 정당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선거때마다 불만이 폭증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는 각 정당들이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불만이 없도록 좀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