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우체국 택배 등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하는 한편, 방송 송출 중인 광고의 경우 추가 심의 없이 영화 상영 광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각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지연돼 산업 발전에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컸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규제 개선 방안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해 국민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중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 범위를 확대해 제약기업의 허가·심사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무탄소 에너지 및 환경 분야와 관련해선 탄소포집산업(CCUS)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해 탈탄소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제조 시설은 표준산업분류체계 상 업종 분류가 모호해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웠다. 정부는 관련 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해 관련 업체들의 조속한 산단 입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수소연료전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가 의무화된 ‘비상전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비상전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태양광·풍력 등 노후화 무탄소에너지 설비를 리파워링(부품을 교체해 용량·효율 개선)할 때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와 관련해선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 이동 수단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까지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 우선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하고 이후 치안과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으로 해당 이륜차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서빙로봇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 대상 로봇 제품을 선별할 때 우수 중소 제조사가 선정되도록 제도를 바꿔 우수 중소기업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현장의 도급승인 심사가 간소화돼 기업들이 행정 부담을 덜 예정이다.

기존에는 유해·위험 화학설비 설치·변경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항목과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도급 승인 심사항목 중 일부가 중복돼 비효율이 발생했다. 앞으로 도급승인 심사 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공정안전보고서 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수도권 고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도 확충해 신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권에 고고도(1㎞ 이상) 비행시험장이 부족해 드론을 개발·조립하는 곳에서 시험장까지 운송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

정부는 인천과 경기 화성에 위치한 드론 비행시험장(최대 고도 300m)의 인접 민·군 항로와의 중첩성, 비행 안전성 등을 분석 후 최대 비행고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선 영화관 광고 사전 심의 절차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영화비디오법은 영화 상영 전후 상영되는 광고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방송 영상을 통해 송출된 광고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더라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기타 광고의 경우에도 연구 용역을 거쳐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폐지해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게임산업법은 게임 내 아이템 추가·캐릭터 수정 등 단순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해 게임 창작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처럼 경미한 수정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경미한 수정’의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출범 후 올해 9월까지 1035건의 규제 특례를 통해 18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8000억원의 매출 증가, 1만6000개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시적 성과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실증 특례 기간 만료 이후 규제부처의 법령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기간 만료 임박과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운영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