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출현으로 변수 생겨
녹색정의당·양당 위성정당보다
현역 많이 확보하면 3번 받아
선거에 당선·선거보조금 좌우
녹색정의당·양당 위성정당보다
현역 많이 확보하면 3번 받아
선거에 당선·선거보조금 좌우
제3지대 ‘빅텐트’ 개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투표 기호에 변수가 됐다.
개혁신당이 녹색정의당 혹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보다 많은 현역을 확보하면 투표용지에서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선거에선 앞번호 기호를 받을 수록 유리하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당 후보 기호는 내달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 기준으로 현역 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정해진다. 현역 의원이 없으면 정당명을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추첨을 통해 번호를 받는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는 국회에서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 받을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요건을 충족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민생당이 전국적으로 같은 각각 1번·2번·3번을 받았다. 해당 번호는 해당 정당만 쓸 수 있기에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후보를 내지 않았는데도 1번·2번은 타 정당이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총선에선 현재 기준으로 164석의 더불어민주당이 1번, 113석의 국민의힘이 2번, 6석의 녹색정의당이 3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유지된다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녹색정의당 3번이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현역 의원이 녹색정의당 6명보다 많이 참여하게 되면, 기호 3번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양당은 투표 기호 앞번호를 받기 위해 벌써부터 ‘의원 꿔주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개혁신당 현역 의원은 김종민·이원욱·조응천·양향자 의원 등 4명이다. 개혁신당이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받으려면, 3명 이상 현역 의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여야 공천에 불만을 품은 현역 의원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기호 3번 경쟁 배경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도 작용한다. 현역 의원 수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각 501억9700만원)도 달라진다.
경상보조금은 평상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며, 4분기에 나눠 배분한다. 오는 15일이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만큼, 위성정당과 개혁신당은 당장의 현역 영입 시한으로 삼고 있다.
멀리는 선거보조금까지 노리고 있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을 때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각 정당에 일시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의원 수 20명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는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지급받는다.
이 외에 5석 이상 5%, 5석 미만은 총선 득표율 2%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2%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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