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먼저 “뼈를 깎고” 손 내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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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먼저 “뼈를 깎고” 손 내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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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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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시중은행들의 은행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 25조원을 은행들이 자체 해결하지 못하면 은행파산 등 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등기임원들의 연봉은 10억 원이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가장 작은 곳이 1억5400만원이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제 배를 채우면서 위기가 닥치자 정부에 손을 내밀고 국민혈세로 부실을 덮을 생각부터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가증스럽다.
 물론 경기악화로 대출금 회수가 저조하고 원화 유통 부족으로 은행권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출금 회수가 안 돼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서브 프라임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너무 괘씸하다. 시중의 돈은 금리에 의해 움직이게 마련이다. 은행들이 고금리로 시중 자금을 유인하지 않은 채 대출금 금리만 올려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집을 산 대출자들은 지금 고금리에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출자들은 겨우 장만한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으려고 안절부절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부동산거래는 완전히 죽은 상태다. 은행들은 이들 대출자들에게 `고금리’라는 폭탄을 얹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자금은 들어오게 되어 있다. 또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면 임직원 임금을 깎는 게 시장의 원리다. 금융업의 평균임금은 4500만원 이상으로 제조업이나 타 업종에 비해 현격히 높다. 신한은행의 등기임원  연봉은 10억4300만원이다. 이들이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절대 국민혈세를 은행에 퍼줘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국민세금으로 혜택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젠 은행들이 대답할 차례다. 임직원들의 임금을 얼마나 삭감하는가를 본 뒤 지원해도 늦지 않다. 10년 전 IMF 당시에도 쓰러져 가는 은행들을 `공적자금’이라는 국민혈세로 살려놓은 기억도 새롭다. 그럼에도 흥청망청 고임금 잔치를 벌이는 금융기관들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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