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탈냉전, 거센 통상압력 등 예고 
 
(뉴스 앤 뉴스)
 
　8년 전 지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에 공황적 충격을 느꼈었다. 당시 청와대의 한 국장은 “미국대륙에서 먹구름이 한반도로 몰려오는 것 같다”고 충격을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 후 김 대통령은 부시와 회동에서 부시의 MD(미사일방어)참여 요구를 거부하자 공개석상에서 극한 모욕을 당하는 등, 부시 재임기간 내내 시쳇말로 코피가 터져야 했다.
　8년 후 지금,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려 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오바마 시대’ 개막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당에 오바마에 대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만 봐도 내심 한나라당이 얼마나 당황해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오바마와 닿는 라인이 거의 없다. 오바마가 의원직을 4년밖에 안한 정치초년생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한나라당이 워낙 공화당에 경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방미 때 부시 대통령만 만나고 오바마 후보는 만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미국을 방문했던 영국 총리 등은 오바마를 만났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선공약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및 북-미 수교를 의식, 독자적 핵무장 추진, 한반도비핵화선언 폐기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승수 총리는 오바마가 당선돼도 금융위기 수습 때문에 북-미 수교 등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왕좌왕이다.
　한 외국계 금융기관 책임자는 “오바마 당선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가 소멸됐다”고 말했다. 그는 “호전적인 매케인이 됐으면 북-미 갈등 심화로 한국 신용등급은 하락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바마 당선으로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 중 하나가 해소됐다는 진단이다.
　오바마는 이미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 및 북-미 수교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또 차기 부통령인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과 외교자문역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동아시아 안보정책 실무자인 프랭크 자누지 등 외교라인의 공통점은 북한과 대화를 중시하는 `비둘기파’라는 점이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부시 대통령 진영의 `네오콘’과는 상극이다.
　오바마 진영은 물론 북핵문제를 푸는 데 한국과 사전협의를 충실히 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는 한국방문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도 오바마와 대화를 선호하며 부시정권과 형식적 대화로 일관해왔다.  일각에서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민주당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강경대북정책을 폈다가 결국 미국 방침을 따르며 경수로 건설비용 등을 대야했던 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은 `MB노믹스’에도 타격을 줄 공산이 크다. MB노믹스는 미국 공화당의 `레이거노믹스’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는 `오바마노믹스’를 예고하고 있다. 한 예로 세금정책만 해도 공화당이 기업과 상류층 감세에 비중을 두어온 반면 오바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중산층에게는 감세를, 그 이상 고소득층에게는 증세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루스벨트가 대공황때 폈던 정책 그대로다.
　미국 민주당은 원래 공화당보다 장사꾼 기질이 강하다. 미국은 클린턴정권 때 거센 통상압력으로 무역적자를 대폭 축소하고 재정적자도 줄인 전력이 있다. 부시가 미국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은 만큼 민주당의 통상압력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바마는 유세 때 한국을 정조준해 통상압력을 예고한 바 있다.  자동차 수십만 대를 미국에 팔면서 미국 자동차는 겨우 수천 대를 수입한다는 식이다. 한미FTA도 현 수준에서 체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상·하원을 완전 장악한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다. 오바마는 이밖에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넣는 등 아시아의 무역흑자국들에 대한 적대적 보호주의정책까지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시대 개막’은 한국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탈냉전의 파고를 예고하고 동시에 혹독한 통상압력도 예고하고 있다.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