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예천군이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관외체납세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관외체납세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예천군의 경우 2월말 현재 체납액은 6억4400만이며, 이중 상대적으로 징수독려가 비교적 소홀했던 관외 거주자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28%인 1억79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군과 읍·면 합동으로 2개팀 15명의 관외체납세 징수팀을 구성 12월까지 6회에 걸쳐 강력한 체납세징수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합동징수팀은 관외체납자의 직장 및 거주지 방문 전 최고(독촉)장 및 군수 서한문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고질.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직접 독려는 물론 부동산 및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와 면담을 통한 체납 사유별 면밀한 분석으로 징수 불가능분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과 차령 초과차량이나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자진말소를 유도해 체납세 누증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무적차량(대포차량)은 타 시·군과 체납자료 공유를 통해 차량 강제 인도 후 신속한 공매처분을 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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