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2.5%로 다시 낮춰 잡았다. 한은은 작년 1월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그후 수차례 수정을 거쳐 결국 0.7%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번 하향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앞서 하향 조정한 기획재정부(2.6%)보다는 0.1%포인트 낮지만 민간 연구소보다는 낙관적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1%) 등의 전망치는 한은에 비해 최고 0.4%포인트 낮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잡았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6%,2.7%(전망)의 성장률을 보였다. 결국 2015~2018년 4년 연속 2%대의 저성장에 갇힐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장기간 저성장을 지속한 적은 없다. 과거 3% 미만의 저성장은 길어야 2년 간 이어졌다. 이러다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탄핵 정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반영했다고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10월 전망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바뀌었다”며 “밖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 미국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 우려 등이 있었고 안으로도 걱정스러운 변화가 많았는데 특히 올해는 민간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충분히 수긍할 만한 말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2로 2009년 4월(94.2) 이후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황은 심각한데 개선될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국정 혼란과고용 사정 악화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도전도 한둘이 아니다.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일본과는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걸려 있다. 이미 불똥이 경제 쪽으로 튀는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1주일 뒤면 출범할 차기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이미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커야 할 때 제대로 못 크고 성장판이 닫히는 것과 비슷하다. 2015년 한은은 한국경제의 2018년까지 잠재 성장률을 3.0~3.2%로 추정했다. 실제 성장률과 전망치는 이보다 훨씬 낮다. 이주열 총재도 “다시 잠재 성장률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