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 기자회견
통합 실현 가능성 의문 제기
“졸속 진행…되려 지방 발전
저해할 위험이 크다” 경고
통합 실현 가능성 의문 제기
“졸속 진행…되려 지방 발전
저해할 위험이 크다” 경고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 소멸 문제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 시장은 통합이 인구 증가와 기업 유치,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는 “1200만 명 인구 달성을 목표로 한다지만, 출생자 수 감소와 사망률 증가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정주 여건과 물류 인프라, 인력 수급 문제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특례 제공으로는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특별자치도 수준의 권한 이양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경북도청 이전에도 20년간의 의견 수렴과 10년의 실행 기간이 필요했다”며 “현재 통합 논의는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이 기초자치단체 권한 문제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는 시·군 권한 축소를, 경북은 권한 강화를 원하고 있어 시스템과 방향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보다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처럼 지역 자치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한 후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대구는 경제수도, 경북은 행정수도로 특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충분한 지역 합의와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시 청사 위치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권 시장은 “인구가 많은 곳에 본청을 둔다는 논리는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국가 균형 발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남, 충청, 경남 등 모든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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