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재정 돌려막기 이자 7867억원 달해”

文 정부 2.3배 달해…‘역대급’
연간 20조 안팍 세수결손 예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432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 8천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이 1~8월 12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할 때 한은에서 돈을 끌어온다. 상환 기간이 짧고 수시로 빌리는 게 가능하다 보니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특히, 1~8월 한은 차입금 누적액은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6조원) 총액을 9조 5천억원만큼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만 15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한은에 129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원)보다는 11.5배나 많은 금액이다.

재정증권 발행액도 1~7월 44조 8천억원으로 작년 전체 발행총액(44.5조원)을 이미 초과했다. 7월까지 발생한 재정증권 이자는 193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136억원)보다 799억원 급증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