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범 미국 트럼프 2기… 韓 경제위기 극복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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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 미국 트럼프 2기… 韓 경제위기 극복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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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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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가 간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 물론 한국과 같은 분단국인 경우는 안보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처럼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지 않은 국가는 외교의 첫 번째는 단연 경제다. 현대에서 경제는 자국만의 경제가 아닌, 타 국가와의 원활한 경제교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트럼프 충격이 상당하다.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예상보다 큰 차이로 승리한 것은 자국민 중심의 미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한몫 했다.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기반한 관세 부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충격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미국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로서는 내우외환을 겪게 된다.

특히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등의 수출로 지탱하는 경제구조다.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친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해 대기업 등 재계는 벌써부터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느라 분주하다. 물론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정책 하나하나에 수많은 나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다. 지금도 여러 나라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맞는 외교 및 경제정책을 물밑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트럼프 태풍을 최소화하려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빈틈 없이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 외교에 있어 빈틈이 없어야 한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반면 우리의 주장이 미국에 관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몇 년 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경험을 복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시 양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했는지 돌이켜보면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도 국익 우선의 외교에 힘을 보태야 한다. 야당은 정부의 외교정책에 옳은 것은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야 한다.

정부, 재계, 야당이 상호 협력으로 힘을 모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선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경제의 큰 파고는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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