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비상계엄’ 소동은 누가 보아도 야구 경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실책을 뜻하는 ‘본헤드 플레이 (Bonehead play)’였다. 비호할 가치라곤 전혀 없으므로 ‘탄핵’ 논란을 모면할 방도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진정 위한다면, 온 국민이 ‘탄핵’ 광풍에만 온전히 갇혀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결단에 이르게 된 동기까지도 헤아려서 우리 정치의 큰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게 성숙한 자세다. ‘정치대개조(政治大改造)’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엉성하고 어이없는 비상계엄 해프닝에 대한 비판은 일단 차치하자.

하지만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에 담긴 ‘문제’ 인식에는 공감할 측면이 적지 않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거나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

걸핏하면 대통령 탄핵 논란이 일어나는 천박한 정쟁의 나라로 추락하고 있지만, 소동의 이면에 드러난 교훈들을 되새겨서 과감히 혁신해내야 한다.

국회 절대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입법 독재에 취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선거로 선출됐다는 점만 중요하고, 대통령 역시 투표에 의해 당선된 국민의 대표라는 점은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

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권력 비리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제로 사법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들이 사적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방탄 정치를 펼치고 있다. 그들이 휘두르는 무소불위 다수독재 위험성 또한 이 나라에 드리운 심각한 암운(暗雲)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말한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에 힌트가 있다.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한을 조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회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 남발’로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도록 허점이 많은,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온갖 비리·부정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이 면책·불체포 등 그들의 특권 뒤에 숨어서 치졸한 방탄 정치를 일삼는 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 밖의 ‘비상계엄’ 소동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어불성설의 국회 다수당 의회 독재 여지도 함께 뜯어고쳐야 한다. 명실상부한 ‘정치대개조’가 반드시 결단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