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0.2% 상승…낮은 임금수준과 연관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위축으로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91조 1천억 원으로 목표 대비 진도율이 47.3%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작년 동기 진도율(48.1%)에 못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은 192조 6천억 원이다. 작년(180조 2천억 원)보다 6.9% 늘었다.
더욱이 하반기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기업 실적 악화, 내수부진 등이 겹치면서 국세청이 올해 세입예산을 맞추기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하반기에 역외 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발굴과세수 변동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수 관리를 치밀하게 할 방침이다.
이현동 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계속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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