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임금고용 비중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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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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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0.2% 상승…낮은 임금수준과 연관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위축으로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91조 1천억 원으로 목표 대비 진도율이 47.3%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작년 동기 진도율(48.1%)에 못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은 192조 6천억 원이다. 작년(180조 2천억 원)보다 6.9% 늘었다.

 세수 감소는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한데다 소비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의 시행으로 종합소득세 징수시기가 일부 늦춰진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하반기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기업 실적 악화, 내수부진 등이 겹치면서 국세청이 올해 세입예산을 맞추기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하반기에 역외 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발굴과세수 변동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수 관리를 치밀하게 할 방침이다.
 이현동 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계속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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