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이 ‘세금만 낭비하는 현금살포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면서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추경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 재원 가운데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일자리 1만4000개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는 2000억원, 고졸 취업장려금이나 주경야독 장학금 등 선취업 후 진학 지원에 1000억원,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는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일자리는커녕 세금만 낭비하는 현금살포 추경’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 작년 집행률은 55%에 불과했고, 올해 예산 집행률도 13.8%(4.4 기준)에 그쳤다.
　그 외에도 올해 1월 기준으로 고용부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0.3%, 사회적기업육성 0%, 중소벤처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0%, 중견기업 역량강화 0%,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0%, 산학연협력기술개발 0% 등 집행률이 0%대인 예산이 총 1조원이 넘는다.
　사실상 본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