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군사기밀 유출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군 당국은 사드(THAAD) 포대가 임시 배치돼 있던 성주 소성리 기지에 2020년 5월 28일 밤부터 수송 작전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2급 비밀인 군사작전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은 이 같은 군사작전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다고 한다. 2급 비밀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이를 묵살하고, 이 작전 내용을 중국 정부와 사드 반대 시민 단체 등에 미리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은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군사작전 내용을 ‘사전 설명’했고, 시민 단체에도 군사작전 일정이 전달됨에 따라 군과 주민 간 충돌이 벌어지게 됐다. 결국 한미 군사작전의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이 유출됐고, 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군사작전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지시를 받고 실제 유출을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던 사람들이 더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하는, 소통 과정”이라고 사드 미사일 교체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드 배치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안보 사항이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전에 6개월도 안 걸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배 이상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꿨고, 평가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문제도 정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급 군사기밀 유출은 범죄행위이다. 당시 실무진의 반대했다는 점에서 이미 불법성을 인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군사기밀 유출이 사실이라면 지시한 인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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